장성군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방교부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절반에 해당될 만큼 비중이 크다.
군 관계자는 “올해 장성군 지방교부세가 6.9%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비율은 액수로 따져보면 1백50억여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지방교부세 감소는 지난해에도 3백1억 원이 줄어들어 군 재정에 적잖은 타격을 주었다. 지방교부세 감액은 여유 자금이 없거나 미미한 지자체들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은 최근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방채 발행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년 연속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 재원부족으로 인해 진행중인 관내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채 발행 여부를 살피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라남도에서도 이러한 실정을 감안한 듯 도내 각 지자체를 상대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상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장성군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그 규모는 지자체 한도액인 3백85억 원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장성군의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등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이다.
3백85억 원 이상의 지방채 발행은 정부의 승인까지 얻어야하는 절차 때문에 사실상 실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장성군은 지난 2010년에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29조6천억 원이 덜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4조2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정확한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