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라남도 의원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역교육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것이겠지요.
장성군은 예로부터 문불여장성이라고 할만큼 교육분야에서 만큼은 타지역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은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있고, 전통이 깃든 서원들과 명문고, 호국을 위한 장병 훈련기관 등 교육과 관련하여 내세울만한 자랑거리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역민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장성의 미래, 특히 교육과 관련된 미래에 대해 여러 우려섞인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장성군 교육의 현안 문제들인 셈입니다.
우선 장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특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됩니다. 장성중, 장성여중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문제, 삼계중·고등학교 분리 문제, 백암중학교와 관련된 학구 조정문제, 진원에 설립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개교와 관련된 학교건립 문제, 그리고 지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의 장래와 관련된 진로교육과 관련된 문제 등등 다양한 현안들이 주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식견이지만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재직한 경험에 비추어 장성교육의 현안들에 대해 소견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의 인구 감소로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지역 소멸 우려에 따라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의 교육발전을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려는 고민과 모색의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의 혁신과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이를 위해 공교육 틀 안에서 지역 교육력 제고를 통해 학교 자율성 확대와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자체 지원과 교육정책지역 권한 강화 등 특구 내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과 책무성을 강화하며, 지역이 수요를 반영한 교육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련 특구로 지정되면 특례 신설을 통한 각종 규제 완화 및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의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해 2월9일까지 1차 공모가 진행됐으며, 전남에서는 목포, 나주, 광양, 강진, 영암, 무안, 신안, 해남이 지원한 결과 예비지정을 받은 해남을 제외한 7개 시·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육부 2차공모에 전남도에서 장성군을 비롯한 15개 시·군이 모두 도전에 나서면서 특구 난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학생들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방 교육에 사용하겠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교육발전특구의 난립은 희소성이 사라져 시군의 예산 따오기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도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의견 차이와 광역단위에서 추진하는 공동교육과정 발굴이 지방소멸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막연하게 다가올 뿐입니다. 장성군이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의 핵심 중 하나인 지역발전전략과 연계에서 지역발전전략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복합치유산업”의 정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관련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전략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성지역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에 백번 천번 찬성하지만 실속이나 알맹이 없이 기존 교육방침이나 내용을 답습하는 수준은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지역에서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고, 학생의 연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단위 유·초·중·고 그리고 지역대학의 연계교육이 제도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교육과정이 안착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소통과 협력, 교육기관과 지자체들의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한 “복합치유산업”의 내용도 꼭꼭 채워져 교육발전특구와 상호 연계가 제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