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지역적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이 국가 운영에 크게 기여한 원인으로 풀이되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장성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명신 장성 부군수는 12일 열린 ‘장성 5대 맛거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장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이 더딘 것은 국가적 필요성에 기인하는 점이 크다”고 전제, “장성이 정상적으로 개발 되려면 장성특별법으로 국가적 협력과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군수는 아울러 범 도민, 범 군민 차원의 특별법 제정 운동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의가 시작된 배경은 지역 낙후론 때문이다. 개발 지연과 지역 낙후의 원인이 장성군면적의 상당부분과 요충지를 국가 발전에 헌납하면서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장성군은 전체 면적 가운데 상무대가 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린벨트가 15%, 보전농지가 15%, 산림지역이 50%, 장성댐이 1.5%를 차지한다. 모두가 각종 제약에 걸려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 밖의 나머지 지역만이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돼 타 지역보다 원천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다.

장성군은 국가의 국방영역 필요에 의해 상무대 부지를 제공하면서 개발정책에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다. 또 정부가 녹지대 보전을 위해 상당부분을 그린벨트로 설정하고 개발을 막아 희생당하고 있고, 장성댐을 축조하여 영산강 유역에 1억2천여 톤의 농업용수 공급하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 또 장성에 유난히 변전소와 송전선로가 많아 위험을 감수하며 국민들의 주거생활에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체 면적의 50%를 산림이 차지, 상당 부분을 산림청이 관리하고 있어 천혜의 자원인 편백숲과 주변 지역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김명신 부군수는 “전남 어느 시군에 비하더라도 장성군이 국가 경영에 기여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개발에 가장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거국적, 제도적 동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맛의 거리 좌담회에 참석한 김재철 광주연구원 원장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장성만을 위한 특별법보다 댐 지역 전체를 위한 특별법 제정운동 등 타 지자체가 수긍할만한 운동으로 전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 소양강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난 8월 대책위를 만들고 포럼을 개최하는 등 특별법 제정운동을 펼치고 있고 충주댐을 보유하고 있는 충북 지역에서는 지난해 9월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운동을 시작했다.

충북 도민들은 “대청호와 충주호는 약 3,500만 명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주변 주민들은 40여 년간 수변지역 과다규제로 약 1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받고 있다”며 “그동안 바다가 없는 내륙이라는 이유로 해수부 예산을 거의 지원받지 못하는 등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논리를 펴고 있다.

백형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