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신안 송전선로 장성통과 •••• 광역선정위원회 파행> 지역 모언론사 보도가 큰 파장과 논란이 되고 있다. 솔직히 그동안 초미의 관심사였던 신안해상풍력 고압송전선로 장성통과 건설사업이 장성군과 장성군의회가 공식 반대 성명발표 후 아무 문제 없는 줄로만 알고 있었던 우리 주민들은 깜짝 놀랐다. 무엇보다 반대가 있고 난후 발생한 일이라 무척이나 혼란스럽고 황당했다. 그동안 손 놓고 있었다는 자기고백 다름아니였다. 장성군의 무성의와 전략부재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장성시민연대 보도로 입지선정위원 회유와 위원선정과정의 부적절 행위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심지어는 회의 때마다 최저임금의 13배가 넘은 40여만원씩 큰 돈을 꼬박꼬박 챙겨갔다 했다. 지난 6월 경향신문도 "한전, 송전탑 지나는 지역의 특정단체•주민에 억대금품" 제목으로 금품 받은 사람들이 입지선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주민들을 돈으로 회유하는 사례 등 여러 백태들을 낱낱이 고발한 바 있다.
이번에도 용역사를 두어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듯 보였다.
본론부터 말하면 장성군은 이 엄중한 사태가 있기까지 전반을 군민께 소상히 밝히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하는 등 앞으로 대응에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선정위원 대부분은 전문성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장협의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들로 이들이 어떻게 주민의 대표성를 부여받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었다. 군(읍면)에서 추천했다면 과연 주민대표자로 보는 긴 설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하자는 없었는지 뒷맛이 개운치 않다. 특히 장성군과 선정위원들은 주민설명회 등 단 한 차례의 주민의사 확인 과정 하나 없이 눈 가리고 깜깜히 상태에서의 저지른 행위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주민의 알권리는 그렇게 송두리째 철저히 무시되고 있었다. 필자가 듣기로는 장성군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실제 주민의 느낌과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고압선 송전선로 사업은 주민의 삶에 지대한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 장성군은 장성군의회와 함께 모든과정 하나하나가 군민의 생각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입지선정위원 선정과정과 부적절한 의문들을 빠짐없이 공개해 줄것을 요청한다. 아울려 장성군의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성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기 바란다.
장성은 옛 부터 산사수려(山紫水麗)한 자연환경이 아름답기로 이름나있다. 나는 어릴적 백양사 어디쯤에서 본 별자리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소중한 자연유산을 예쁘게 잘 가꾸고 보존해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철새도 무슨 연유인지 고입전선에는 내려앉지 않는다. 장성투데이도 기획탐사보도를 통해 송전철탑 폐단점을 상세히 말해주었다
누구라도 주민 위에 있을 수 없고 주민을 이길수도 없다. 주민의 눈을 가려서도 안된다.
결국 모든 의사결정은 주민생각이 최우선이여야 하고 주민이익과 부합되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그래서 현명한 지도자는 늘 주민생각을 끊임없이 묻고 답했다.
공동체 구성원인 주민과의 컨센서스(협의)가 그만큼 중요하다. 장성군과 장성군의회는 자칫 엄청난 파급이 가져올 문제를 눈 크게 뜨고 직시해야한다.
얼마 전 화순군은 기후댐건설 환경부발표에 결연히 반대했다. 주민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다짐이 무척 믿음이 갔다. 지도자는 때론 선도자가 되어 갈리아의 수탉처럼 새벽에 울어 세상을 깨워야 한다. 현실에 오기 전에 그것을 인식하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만나고 싶다.
우리는 이 양심의 호각소리에 주목하고 평가해 주어야 한다. 좋은 것이 좋다고만 하지 않고 아닌것은 결단코 아니다 말했다. 우리나라 전력수급 미스매치 상황에서 전남에 전력사용량을 많은 데이터센터나 반도체산업단지 등을 유지건립하는 발상전환과 현실적 정책방향도 강조 했다. 고백까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정의를 위해 용기를 보여준 그 분께 박수를 보내고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