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과 광주지역을 가로지르는 풍영정천에 홍수방어 등급 기준이 아닌 기존 방식의 하천등급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하천 제내지(하천 제방 안에 있어 제방의 보호를 받고 있는 지역) 이용현황에 따른 치수계획 규모가 효율적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여기에는 환경부가 ‘하천설계기준’ 개정 전에 사용됐던 하천 등급별 치수계획 규모 기준 적용을 용인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수자원관리 계획상 홍수관리 최고수준인 A등급으로 분류된 2백11개 치수단위구역이 포함된 21개 하천에 대해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됐는지의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풍영정천 등 15개 하천이 ‘하천설계기준’ 개정 전 등급기준에 따라 50~100년의 치수계획규모가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홍수방어 등급 기준과 무관하게 치수계획이 세워진 것이다.
풍영정천의 경우 홍수방어등급 적용시 치수계획 규모가 2백년에서 5백년 빈도이다.
제내지의 중요도에 따라 구간을 구분하여 치수계획 규모를 결정하지 않은 사유로는 하천설계기준에서 홍수방어 등급(A~D급)의 구분 기준이 모호하고 설계빈도도 세분화되지 않아 현장 적용에 어렵다는 점이 꼽혔다.
선택적 홍수방어 개념보다 기존 하천 등급에 따라 계획빈도를 결정하는 것이 업무 부담이 적다는 점도 내세워졌다.
상향된 계획빈도를 적용할 경우 제방 보축에 따른 보상비와 민원 증가 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다는 반응들도 한 몫 거들었다.
감사원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8년 12월 31일 ‘하천설계기준’이 개정될 당시 기준이행에 필요한 주요구간 구분 세부기준, 제내지 이용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2022년 1월 1일 하천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였고 환경부 또한 각 지자체 등 하천관리청이 개정된 ‘하천설계기준’대로 치수계획 규모를 정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장성군 하천재난팀 관계자는 “풍영정천 관리청은 전라남도이다”며 “하천 유지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는 풍영정천 개수사업과 유지관리 지원을 맡고 있으나 지원이 사실 어려워 군비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