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위원회 심의 요건 완화 내용의 우수상 나와
장성군이 최초로 개최한 장성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상 1 건이 나왔다.
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군청 공무원들로부터 규제개선 아이디어 30 건을 접수, 심의한 결과 우수상 1건을 선정했다.
그 내용은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매수인이 관내 농지 매입시 거쳐야 하는 농지위원회 심의 요건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현재 장성군과 연접한 타 지자체 행정동에 살고 있는 이는 관내 농지 매입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다.
장성군과 연접하지는 않지만 거리상으로는 훨씬 더 가까운 타 지자체 행정동의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실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따라 연접하는 타 행정동보다 장성지역과 더 가까운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농지위 심의를 생략하자는 규제개선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이주현 담당 주무관은 “이 아이디어를 조만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예정이다”며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군 조례 개정등 시행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말했다.
이 주무관은 “내년에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 일반 군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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